"사이버공간의 불법 선거운동은 우리가 모두 잡아내겠습니다."1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309호실. 비좁은 사이버전담반 사무실의 컴퓨터 앞에서 20여명의 '컴 도사'들이 선거관련 인터넷 게시글 검색에 여념이 없었다. 17대 총선을 1개월 앞둔 이날 중앙 및 16개 시·도 선관위에서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단속에 나선 것.
이날 위촉된 감시단원은 총 312명. 선관위 자체선발(186명)과 각 정당 추천자(126명)로 구성된 이들은 대부분 정보검색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해 온 기존 단속반 1,200여명과 함께 1일 2교대 24시간 감시활동을 벌인다.
선거법 개정으로 과거 오프라인 총선운동의 상징이던 합동·정당 연설회가 폐지된 반면 후보자의 이메일 발송, 인터넷 선거운동 등 각종 온라인 유세가 허용돼 감시단원의 역할과 부담이 더욱 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온라인 선거범죄 적발은 687건에 불과했지만 17대 총선에서는 벌써 6,000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감시대상은 언론사 정부기관 정당 등 수천개 기관의 관련 홈페이지이다. 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게시글을 이 잡듯 뒤진다. 이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컴퓨터에는 선관위가 3억6,000여만원을 들여 개발한 사이버 자동검색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하루 1,000개 이상의 홈페이지를 검색한다는 서울시 선관위의 한 감시단원은 "검색시스템에 '수구보수' '빨갱이' 등 흑색선전 용어나 후보자의 이름만 입력해도 선거법 위반 게시글이 줄줄이 나타난다"며 "이번 총선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밀 불법 선거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신종 수법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감시단의 활동이 만만한 것만은 아니다. 서울시 선관위 김재한 계장은 "정치인 주가 매기기, 경매사이트 등 신종 방식은 단속 선례가 없어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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