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규탄 집회, 물리적 충돌 생기지 않게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격분한 시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탄핵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12일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 광장에 3만여명이 운집해 촛불시위를 벌였고 13일 밤에는 광화문에 7만여명, 광주에서 500명, 대전에서 4,000명 등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한다.
시위가 격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 지부 쪽에는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게 계란을 던졌고 가까운 자민련 모 의원 사무실에도 계란 습격이 있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 스트레스 해소이다. 그러나 과잉 진압의 씨앗이 되고 시위의 목적을 올바르게 홍보하지 못하며 격렬한 시위 자체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러다가는 순수한 뜻에서 한 집회·시위가 또 다른 꼬투리 잡기에 악용될 수 있다.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하는 문화가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정립되길 바란다.
/lovelife001
해빙기 파손도로 보수 시급
얼마 전 운전을 하다 도로가 움푹 패인 곳이 있어 피하려다 사고를 당할 뻔했다.
요즘 겨우내 폭설과 강추위로 지반이 얼었다가 날씨가 풀리자 도로가 약해지면서 심하게 균열이 생기고 그 위로 과적 차량이 자주 지나 다녀 생긴 웅덩이들이 많이 보인다.
여러 운전자가 이런 곳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등 사고의 위험을 한두 번쯤은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웅덩이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 방지용 모래가 중앙선 및 길 가장자리에 몰리면서 바람이 불거나 대형 차량이 지날 때면 뿌옇게 먼지가 발생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도로 안내 표지판 등을 더럽히고 있다.
이처럼 도로가 패인 곳이나 모래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는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 등을 설치했으면 한다. 파손된 도로를 시급히 보수하여 운전자의 위험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한철·전북 남원시 도통동
답답한 토지거래허가제
2월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을 위해 대지 등을 거래할 때 무주택자에게만 토지 거래를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하게 토지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개인 및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농사를 위한 토지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농사는 못 짓게 되는가 하면, 토지라도 팔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원활한 토지 거래가 불가능해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적합한 법이라 하겠지만 간신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방마저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한심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법 제도를 시행하려면 먼저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개인의 경제 행위를 너무 억제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 형편을 고려해 법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b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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