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우리나라 국회도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냈지만,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그에 못지않게 바빴다.5일 시작된 전인대선 비(非)공유 경제, 즉 민간 자본에 의한 민영 경제를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것도 큰 관심거리였다. 과거 중국에서 금기시된 민영 경제는 개혁, 개방과 더불어 국가 경제의 '보충 요소'로 미약하나마 그 지위를 보장받은 뒤 빠른 속도로 자리를 굳혀왔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민영 경제가 국가 경제의 중요 부분임을 다시 확인했고, 특히 '장려한다'는 문구까지 삽입했다. 기존 헌법의 '지지하고 인도한다'에서 한 단계 도약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에 중국 방송계도 술렁이고 있다. 일부 TV 채널의 민간 경영이 허용될 조짐이 보이고, 외국과 제휴해 영상물 제작사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법률상 방송매체는 아직까지 이데올로기 선전의 도구로 규정돼 있으며, 모든 언론 매체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조짐은 방송 감독기관인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SARFT)이 지난해 12월30일 내놓은 '방송영상산업의 촉진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이 문건은 방송 산업의 민간 개방 폭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기관에 국한됐던 드라마 제작 권리는 이미 지난해 민간 독립제작사에 허용됐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세계화 전략과 긴밀하게 연관돼있다. 한 때 '늑대가 몰려온다'며 외국 기업의 진입을 경계하던 중국인들은 이제 '늑대와 춤을' 추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국내 민간 경제를 장려해 먼저 경쟁력을 키우고, '늑대'들과 손 잡고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방송의 민영화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열흘 동안 회의에 몰두했던 전인대 대표들은 결과물을 들고 소속 지역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모두 분주했던 한 주였지만, 전인대와 우리 국회가 바빴던 이유는 너무도 달랐다.
/이재민·중국 베이징대 박사과정 (중국 문화 및 매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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