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의 현실화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심화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인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1,4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해에는 그 숫자가 1,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인구가 2003년 한 해 동안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33만7,000명)으로 증가, 1,442만3,000명을 기록했다.
1997년에는 1,307만명에 불과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 1,416만명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고용여건이 악화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에도 주요업종의 평균 고용증가율(2.0%)이 생산증가율(5.9%)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 2004년말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5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KDI 재정복지팀 최바울 연구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까지 급증했던 실업률이 최근 3.4%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용여건이 개선돼 실업자가 취업자로 이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실직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03년 현재 5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70%내외)에 비해서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실업률이 낮아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안정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 착시일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활용도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남녀로 생산에 참가할 능력이 있는데도 가사(주부), 학업(학생), 구직단념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 취업자나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실업자)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4,792만명) 중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734만명인데 이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42만명,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2,214만명)와 실업자(78만명)를 합쳐 2,29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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