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직무정지로 남북경협이나 북핵문제 등 통일·외교분야의 현안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핵문제 해결 3차 6자회담이나 개성공단 건설, 용산미군 기지 이전 등 예정된 현안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쉽게 내려질지 의문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당장 상반기에 열릴 예정이던 북핵 3차 6자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국들은 현재 3차 회담 준비를 위해 실무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일정인 만큼 예정대로 실무회의와 본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차 회담에서 중국과 함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던 우리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차 회담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에너지 지원안 같은 중재안은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런 정책을 기대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탄핵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회담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가톨릭대 국제학부 박건영 교수는 "북한은 야당이 주도한 탄핵 정국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북핵회담에서도 유보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남북 경협사업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됐다. 남측의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그나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는데 야권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만큼 경협사업은 관성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 방울의 기름도 아쉬운 북한이 경협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관계에서는 한미 현안 해결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막바지에 이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미 대사관 신축 등의 현안은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만큼 탄핵정국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반기 내로 예정된 정상외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5, 6월께로 추진되던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이고 2, 3건의 외국 정상 방한도 어려울 전망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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