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로 다가온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파병을 앞두고 정부당국은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최근 현지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있는데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키르쿠크 공동주둔설'을 보도하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우선 자이툰 부대가 주둔할 키르쿠크의 치안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미군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 삼각지대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저항세력이 키르쿠크로 대거 이동하고 있어 테러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 워싱턴을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한국군의 안전에 신경을 쓰라는 충고를 받았을 정도다.
키르쿠크 지역의 치안악화가 걱정인 이때 미국측이 한국군과의 공동주둔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목표가 미군인 점에서 한국군이 더불어 테러목표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크고, 당초 한국군이 독자적인 민사작전권을 갖기로 한 한미간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유 있는 걱정이다.
우리는 자이툰 부대의 독자적인 민사작전권과 우리군의 지휘권이 상실되는 파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전지휘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미군과의 협력은 우리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현지상황에 대응하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방부의 해명대로 공항경비를 위한 미군잔류문제라면 작전상 자이툰 부대의 안위와도 밀접한 사안일 것이다. 군 당국이 현지정세를 잘 판단해서 대처할 문제지만, 파병 후 현지에서 한미간에 불필요한 작전권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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