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경유 稅 인상보다 유황 함유량 줄여야 외

경유 稅 인상보다 유황 함유량 줄여야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자동차 연료용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인상하면 경유 소비가 줄어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그간 경유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 나는 이 같은 분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경 문제에 가장 예민하고 규제도 심한 유럽 국가들은 경유 자동차 보유율이 30%나 되고 이 가운데는 한국산 경유 승용차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유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있는데 정작 유럽에서는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에 문의했더니 수출용과 내수용 자동차의 엔진은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알고 보니 원인은 경유에 포함된 유황의 함유량이었다. 환경부에 문의해 보니 국내 시판 휘발유의 유황 함유량 기준은 430ppm인데 유럽의 경우는 10∼15ppm이었다. 정유사에 유럽 수준의 경유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냐고 문의했더니 "탈황 시설만 갖추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내수용 자동차는 유럽 자동차와 엔진 성능에 차이가 없지만 유황 함유량이 많아서 공해가 많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올려 경유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경유의 유황 함유량을 줄이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승남·서울 노원구 상계동

휴대전화 자주 교체 낭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개강을 해서 오랜 만에 만난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다. 어떤 친구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첨단 휴대전화를 장만했다"며 자랑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첨단 기능이 대학생으로서는 별다른 쓸모가 없는 것 같았다. 그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은 구입한 지 1년이 안돼 헐값으로 팔려간 것이다. 미국인들은 구입한 지 2, 3년이 지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실용보다는 체면과 외형을 중시하는 풍조 때문인지 멀쩡한 단말기를 이유없이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를 계산하면 엄청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중전화를 옆에 두고서도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사람이 많다. 집에서조차 값싼 일반 전화 대신 몇 배나 비싼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한국일보가 건전한 통신문화를 정착시키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김남철·경기 광명시 광명1동

자동차 짙은 선팅 규제를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다. 최근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들을 보면 유리창을 짙게 선팅한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차에 불투명한 색지나 반사 선팅지를 부착해 바깥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한 것이다. 아마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쉽게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러나 짙은 선팅은 흐린 날이나 야간 운전 때 운전자 자신의 시야를 방해한다. 자동차 선팅 문제는 오래 전에 제기됐지만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나는 자가용 운전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보다는 현행 자동차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용 선팅 필름 판매업체를 조사해 필름의 농도가 지나치게 짙으면 아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필름 구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 운전자들은 짙은 선팅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a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