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5일 성장 제일주의 노선에서 탈피,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새 국가전략을 채택했다.이런 변화는 20여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빈부격차, 도농 격차 등의 부작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현 공산당 지배와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체제 출범 후 1년 만에 나온 이 기조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이론,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론을 잇는 제4세대 지도부의 이론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의회) 제2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원 총리는 보고에서 앞으로도 성장을 우선시하겠으나 도농간, 계층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는 '과학적 발전관'과 인민의 복지와 권리를 중시하는 인본주의(以人爲本)를 정책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올해에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뒤 농촌과 사회사업, 서부개발, 동북지구 진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확대 취업과 사회보장사업 강화 제도화와 법제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경제조절 및 시장감독 기능과 동시에 사회관리 기능과 공공봉사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하며, 법치와 인민의 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대만과의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양안간 인적·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양안회담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외교부문에서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태동하고 있다"고 전제,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증진하고 대국(미국)과의 관계 또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지난 1년간의 업적으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퇴치 국내총생산(GDP, 11조6,700억위안) 9.1% 성장과 1인당 GDP 1,000달러 돌파 대외무역 8,512억 달러(37.1% 증가)로 세계 4위 무역국 진입 첫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등을 제시했다.
이번 전인대 개막식에서도 정협 개막식 때와 마찬가지로 장쩌민 전 주석이 후 당 총서기보다 앞서 입장, 권력서열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개막식에는 대의원 2,984명 중 2,904명이 참석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 "과학적 발전관"이란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과학적 발전관'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의 부정적 측면을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작년 10월 공산당 16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이 용어는 도농간,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산당은 중국의 현단계와 국가상황에 기초한 발전만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적 발전관'은 앞으로 4세대 지도부의 국정이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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