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중앙선관위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을 계기로 노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성을 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 사과 및 탄핵 문제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이날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데 대해 선관위가 "행동으로 보이라"고 맞받는 등 청와대와 선관위간의 갈등 기류까지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 등을 열어 법리적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5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탄핵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탄핵 발의를 추진하기 앞서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단계적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이외에도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만큼 법리적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등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 발의 수순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탄핵 발의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탄핵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선관위조차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명확히 한 상황인 만큼 탄핵발의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야당의 노 대통령 공개사과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또 "이성을 잃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야당의 탄핵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 "헌법기관의 결정은 일단 존중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와 관련한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도 "탄핵론은 부정부패 정당의 낙인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기도"라고 공격했다.
중앙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병완 수석의 성명에 대해 "노 대통령이 또다시 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을 할 경우 선관위로선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선관위 이기선(李基善) 홍보관리관은 "대통령이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 위반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청와대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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