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국제 원자재 대란 대책으로 수출규제나 국가간 물물교환 등을 통해 자국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원자재 수출 제한 및 강력한 매점매점 단속을 통한 원활한 유통체계 확보, 자금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일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최근 고철(철 스크랩)에 이어 철강의 주원료인 핫코일의 한국 수출을 중단했다. 핫코일은 자동차 가전 등에 쓰이는 냉연강판을 비롯해 강관 등을 제조하는 주원재료. 특히 국제 원자재 대란을 촉발한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이어 최근 석탄, 철강의 수출까지 규제하고 나섰다. 미국도 지난해말 수입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폐지, 수급을 충당하는 한편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철강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 국가들은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직접 나서 러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 받기 위해 외교활동을 벌이는 한편 인도와 원자재 물물교환을 하기로 하는 등 '자원외교'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철강을 중심으로 원자재 대란이 시작됐는데도 정부비축물량 공급 확대 외에는 2개월 째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체 가동이나 건설업체 공사 중단 등이 현실화하자 뒤늦게 업체들의 애로점을 파악, 원자재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원자재 수출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게 고작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의 한 주물업체 관계자는 "산자부 장관이 지난주말 경인주물공단을 방문,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어려움을 분담해 원자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달라'고 하더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지 않고 업체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일 고철 수출량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수출승인품목에 포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대상에 고철 관련 품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고철 수집량에 비례한 보조금 지급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원자재 대란이 안정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다 정책 집행 시기를 놓쳤다"며 "지금이라도 수출규제나 유통체계 확립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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