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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者 회담/한국 "중재 성과없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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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者 회담/한국 "중재 성과없어 아쉽다"

입력
200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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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하고 참가국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1단계 조치에 합의하는 것을 이번 회담의 최대 목표로 삼았었다. 최소 목표는 회담의 연속성만이라도 확보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차기 회담 일정과 실무(워킹)그룹까지 합의되자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정부로서는 중국과 함께 회담의 중재자를 자임했지만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정부는 북핵해법 3단계 안을 제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를 좁혀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베이징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의 존재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 핵 동결을 조건으로 상응조치를 한다는 3단계방안은 먹혀 들 여지가 없었다.

난관에 봉착한 정부가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들고나온 카드는 대북 에너지 지원안. 정부는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하면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안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키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북미간 핵동결범위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공동발표문이 나오지 못한 데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28일 "의장성명과 공동발표문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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