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나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외국자본의 국내금융 지배 가속화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처럼 시장과 투자자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과 관련,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원칙은.
"신불자 문제는 자기면책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의 원칙을 지켜나가되 개인의 상환능력을 지원하고 신용불량 등록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경기상황은.
"경제는 심리요인이 강한 분야다. 현재 최악의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심리적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형 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모험자본가나 벤처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기업들의 분사 내지는 독립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까지 포함해서 창업활동을 지원, '기업가(起業家)' 정신을 불러일으키겠다."
―출자총액제한이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따라 가되 투명하고 실질적인 기업 투자가 이뤄질 때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재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기업도시는 제약이 많지만 가능하면 해보고 싶다. 제약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동북아 중심체제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해볼 생각이다."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소유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시장과 투자자를 조직화하는 능력과 경험이 떨어져 외국계의 진출이 두드러져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증권사들이 투자은행의 기능을 늘려가면 소유한도를 풀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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