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살려라." 정부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중소·벤처기업의 몰락은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어 한국 경제의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다지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이다.기술혁신형 中企 올 3,500개로
정부가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2%(2,400개)에 불과했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올해 3,500개로 늘릴 계획이다. 2008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0%(1만개)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기술혁신 개발사업예산에 1,206억원을 배정,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등 전략과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지도(NTRM:National Technology Road Map)의 핵심기술 등을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과제를 발굴, 지원한다. 국방분야에 국한됐던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사업도 전력이나 가스·철도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전문과정·대학원 운영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섰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와 청년창업의 저변확충을 위해 전문창업과정을 운영하고 창업대학원도 설치한다. 지원자금 총액제를 도입, 창업·기술개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대출 규모도 지난해 450억원에서 올해는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창출계획을 이 달 중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1분기중 창업 인·허가 전과정에 대한 전면실태조사를 실시, 창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수립과 함께 창업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품구매 확대·수출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총액을 지난해 44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4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유브랜드 육성은 물론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 벌여 민간부문에서의 수요를 늘려 내수기반 확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 2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업종별로 3∼5개씩 선정,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우수기업은 해외상품 홍보 및 물론이고 시장조사 등을 초기단계부터 밀착지원하고 수출대행전문사의 노하우도 전수하기로 했다.
대출 늘려… 병역특례 유지
신용대출비중을 기존 40%에서 55%로 상향하고 기술평가보증확대를 통한 정책자금 2조3,700억원과 신용보증 40조7,000억원을 창업·기술개발·수출중기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 2005년 폐지될 예정인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전역 1년을 남겨둔 전역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급 현장연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벤처업계 M&A 촉진 나서
정부는 2001년 1만1,1392개에서 지난해 7,702개로 감소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착수금 50% 범위 내에서 벤처 M&A 중개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800억원 규모의 유동화 펀드를 통해 투자자금의 유동성을 넓히는 한편 M&A 촉진을 위해 재정자금과 민간자금 공동으로 벤처 M&A펀드를 만들어 일정요건을 갖춘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착수금의 50%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구조조정 심의회를 구성,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합병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벤처제품의 수요창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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