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파차이 파닛차팍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23일 전 세계적으로 체결이 확산되고 있는 양자 및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WTO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파닛차팍 사무총장은 17개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스 그룹 회의가 열리는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 호세에서 기자들에게 "270여건의 FTA가 이미 체결됐다"고 전제, "현재도 60여건의 FTA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중 7건만 WTO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닛차팍 사무총장은 이어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WTO의 다자주의 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뒤 "WTO 원칙을 따르지 않는 FTA는 농업 부문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WTO는 기본적으로는 FTA가 다자주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역외국이 FTA 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협정체결 전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을 정해 FTA를 허용하고 있다.
파닛차팍 총장은 한편 "교착상태에 놓인 도하라운드 협상이 2004년 말까지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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