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던 반포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에 '가구수 제한 완화'라는 햇살이 비추고 있다.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21일 반포지구 재건축조합 대표와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신축 가구수를 최대 10%미만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였던 반포지구의 재건축 사업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폭등 재발 등을 우려하고 있어 신축 가구수 제한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건축 규제대책 이후 스톱 상태
서울의 저밀도지구중 가장 늦게 재건축사업에 뛰어든 반포지구는 9,020가구의 노후 아파트를 1만2,818가구(42.1% 증가)로 늘려 짓는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 전용 18평 이하 20%, 18∼25.7평 30%, 25.7평 이상 50% 비율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에서 6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짓도록 강화하는 바람에 반포지구는 재건축 시작 단계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최대 285%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는 반포지구는 다른 저밀도 지구에 비해 대지 면적이 넓어 소형평형 60% 이상과 신축 가구수 증가율 142%의 제한에 맞춰질 경우 소형을 뺀 나머지대부분이 80∼90평형대의 대형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절충안이 소형평형 비율 60%는 지키되 신축 가구수를 최대 10%가량 더 늘려 40평형대 중형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평형만 배치되는 현 계획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가구수 제한 완화는 정부의 소형평형 확대와 주민들이 원하는 중형평대 확보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윈-윈 방식"이라고 말했다.
40평형대 크게 늘릴 수 있는데…
만일 서울시와 주민들의 요청을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검토할 경우 반포지구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등을 새로 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재건축에 따른 가구수 증가율을 다시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반포에 가구수 제한의 족쇄를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23일 "아직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부동산 폭등이 재건축아파트에서 촉발된 점을 중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지역만 예외적으로 완화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발생,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반포는 특히 지난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 중의 한 곳으로 부동산 안정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에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인가 등을 마친 주공2,3단지, 미주아파트 등 반포 주민들은 이 시장의 가구수 10%완화 방침에 잔뜩 고무돼 있다.
주공2단지조합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단지의 경우 (재건축후에는) 40평형대 100∼120가구에 80평형대 180∼200가구 비율이었는데 가구수가 10%만 완화돼도 40평형이 280∼300가구로 늘고 80평형대는 100가구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며 "소형, 중형, 대형이 골고루 자리잡는 합리적인 재건축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서울시에 재건축사업 계획을 낸 주공3단지는 10% 완화에 맞춰 수정해 다시 심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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