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논란이 번호이동성 마케팅을 계기로 재연되고 있다.정부가 영업 장려금의 보조금 전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모처럼 '번호이동성 특수'를 기대했던 이동전화 대리점들이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가 KT의 KTF 휴대폰 재판매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혐의를 포착,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통사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행위는 거의 근절된 상태. 일선 영업점에서는 그러나 가입자 1명당 주어지는 영업 장려금을 이용, 휴대폰 가격을 할인 판매하는 편법이 계속 통용되고 있다.
예컨대 가입자 1명 유치로 15만원의 영업 장려금이 주어진다면, 이중 5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10만원은 가입자에게 입금시켜 줌으로써 40만∼50만원짜리 휴대폰을 10만원 깎아주는 식이다. 영업 장려금 수입은 줄지만 휴대폰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매출 확대가 가능하며, 대리점 입장에서는 가입자 1인당 지급 받는 수수료 수입도 더 많아지는 장점이 있다. 통신위는 이러한 행위를 사실상의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 대리점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과 KT가 지급하는 영업장려금은 12만∼18만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대리점 및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통신위가 우리 입장을 너무 모른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이 못마땅해 다른 이통사로 바꾸려 해도 대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휴대폰 가격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역차별이며 번호이동성의 정책 취지와도 어긋난다"이라고 주장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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