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 때 특정대학 출신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문대 쿼터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출신의 취업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지만 심각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대 고사 위기를 타개하려면 다소 강제성이 있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와 학계·경제계·노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벌극복기획단(단장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은 우선 공공기관에 한해 대학별 인재 할당제를 도입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단의 일원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박사 팀이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보고서'도 "학력차별 시정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시 특정대학 출신을 3분의 2 이상 뽑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수 쿼터제와 유사하게 특정대 출신 비율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직원 채용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획단은 또 지난해 10월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출신지역 전공 등 신상정보를 없애고 '무자료 면접(blind interview)'을 시행한 한국토지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방식을 다른 공기업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대 출신을 많이 고용하거나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포상 및 세제 지원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언론사의 보도관행 개선 권고 기업체 서류전형 때 명문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부여 폐지 유도 대학생들의 취업 관련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재학생 직업능력개발 결과 인정제도' 도입 등도 장·단기과제로 추진중이다.
정 박사는 "소수 특정대학 출신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요직을 독점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공공부문부터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은 학벌을 중시하는 민간부문의 직원 채용 관행을 개선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모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상무는 "정부의 인·허가 등 각종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동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가 쉬운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것"이라며 "학벌주의를 없애려는 정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실력과는 무관하게 특정 명문대 출신의 합격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약자보호법도 2002년 말 위헌 논란에 휩싸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금명간 부처간 조율을 거쳐 3월 중순께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학별 인재 할당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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