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치안부재 현상과 관권 선거 의혹을 연계, "치안 초점을 선거사범 단속에서 강력범죄 소탕으로 돌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도 대통령은 총선에만 매달려 권력을 강화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 10분의 1 발언 등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과 공포의 엽기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챙기기에 힘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협 의원은 "치안 부재로 국민은 불안해 하는데 대통령은 오로지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민생 치안 문제 해결에 올인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허성관 행자부장관을 다그쳤다.
한나라당 오경훈 의원은 "책임지고 민생을 챙겨야 할 사람들을 선거판으로 내모는 것이 대통령이 취할 태도냐"며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제대로 충언 한마디 못한 고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이주영 의원도 "국민은 불안 속에서 믿을 게 없다고 한탄하는 판에 주무장관은 나 몰라라 하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용균 의원은 "경찰청장이 나서 특진 약속을 걸고 선거사범 적발을 독려한 게 오히려 치안공백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나무랐다.
고 총리는 이에 "민생 치안 문제로 국민에게 불안을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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