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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정부, 총선 사관학교냐" 野, 장·차관 징발·선심정책 남발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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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정부, 총선 사관학교냐" 野, 장·차관 징발·선심정책 남발 맹공

입력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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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총선용 선심정책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선심정책에 나라까지 올인할 판"이라며 새로 취임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몰아 세웠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먼저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없앤 노무현 정부가 열린우리당과 불륜을 저지르며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나라를 위한 총선인지, 총선을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황식 의원은 "경제야 어떻게 되든 정년연장, 고용시 세제혜택 등 선심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신현태 의원도 "각 부처가 앞 다퉈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는데 요술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졌느냐"고 비꼬았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신국토구상 사업으로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거냐"고 비난했다. 박상희 의원은 노사정위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도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에 급급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선거가 있다고 정상적 국정수행이나 대국민 홍보를 그만 둘 수는 없다"면서 "선심성으로 비치지 않도록 자제하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장관의 총선 징발을 놓고 더욱 거센 포화를 퍼부었다. 이한구 의원은 "복날 개장수(우리당)가 윤기나는 개 몇 마리 더 보내달라고 개 주인(대통령)에게 보채는 꼴"이라고 격한 비유까지 구사했다. 김정부 의원은 "경제는 무너지는데 경제수장을 출마하라고 내모느냐"고 질타했고 이재창 의원은 "국무위원을 특정정당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 후보를 키우는 총선 사관학교냐"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총선 출마 장·차관을 "총선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인신매매 대상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고 총리는 일단 "장관도 총선을 앞두고 사퇴할 수 있다"며 "15,16대 총선에서도 7명과 5명의 장관이 출마했다"고 맞섰다. 고 총리는 그러면서도 "경제부총리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여운을 둬 눈길을 끌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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