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수준별 보충수업을 통해 평준화를 보완하고, 교육방송(EBS) 범위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며, 장기적으로는 대입전형을 내신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또 특목고가 원래 설립 취지를 벗어나 법대 의대 입시반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한다고 한다.학교교육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도 줄이겠다는 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끝없는 시행착오 속에 개선은커녕 점점 %B악화하는 사교육 문제가 과연 당국의 발표대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수준별 보충수업이다. 초등학교에서 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원을 찾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고질적인 사교육 열풍을 없애려면 학교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평가와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원강사를 초빙하거나 교대 및 사범대학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수용할 여건을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학교의 열린 마음이 ?0滑┻탑? 한다. 교사 평가시스템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 1, 2점에 명문대 입학이 판가름 나는 현행 수능제도 아래서는 학원의 유혹에서 벗어날지도 의문이다. 특목고를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고 또 실천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지금까지 공교육의 정상화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같은 학교교육 정상화가 성공할지에 학부모나 학생 교사뿐 아니라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