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지난 2일 사표를 제출한 뒤 출근치 않고 있는 양인석 사정비서관의 사표도 곧 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정규 수석이 새로 취임한 민정수석실에서 후속 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에서 국내 최대 기업 그룹인 삼성이 불법 정치자금과 비자금의 창고였음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책임자인 이건희 삼성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위원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돼야 할 사안인데도 검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추 의원의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정치자금은 비자금이 아니라 개인 대주주 돈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14일 데니스 헤스터트 미국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출소 5개월을 앞둔 '로버트 김'이 13일 작고한 부친 김상영 옹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한국 국회가 13일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미우호동맹관계가 재확인됐다"며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식의 도리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로버트 김이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 같은 동맹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5일 시군구에 대한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의 중복감사를 피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1차례만 감사하는 단일감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법'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6일 열리는 '2004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기관장이 온정적인 인사처리를 할 경우 별도의 책임 추궁 각 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일반감사 폐지 대신 예산편성, 결산내용을 집중 감사하는 재무감사 도입 방침 등도 발표한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15일 "배신과 분열의 정치를 감내할 수 없어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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