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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이전비 한국부담 합의 미래韓美동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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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이전비 한국부담 합의 미래韓美동맹 회의

입력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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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3일 서울에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 회의를 갖고 서울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양국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내 모든 부대를 평택권으로 이전하고, 30억∼50억달러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기지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 완성에는 실패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에서 비용과 관련한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하고,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 및 감리 전반을 한국이 직접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양국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기준에 따르지만 미군 독자 시설은 미 국방부 기준에 따라 자재 구입과 설계·시공을 하고 비용집행에서도 재량권을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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