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은 13일 "2002년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신 의원이 대부업체인 굿머니로부터 3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조재환 의원을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그러나 조 의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선자금 청문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신 의원측은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발언의 경우 법원이 그 한계를 그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청문회 후속 대응으로 '민경찬(閔景燦) 펀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굿머니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개정, 김진흥(金鎭興)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할지 아니면 새 특검법을 제출할지는 추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병욱(文炳旭) 썬앤문 그룹 회장에게서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불법선거운동 단속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른 실종 및 살인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않도록 민생치안 등에 필요한 경찰력을 3년내에 3만1,000명 가량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어 "올해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건수가 현재까지 모두 960건, 1,219명으로 16대총선 때 같은 기간의 273건, 351명에 비해 247%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했기 보다 특진제 도입에 따라 전 경찰관이 선거사범 첩보제공과 단속 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256건(397명), 인쇄물배포 269건(301명), 사전선거운동 207건(260명) 등이고, 후보비방은 124건(134명)으로 16대 보다 1,575%나 급증했다.
외교통상부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대응지침을 알려주는 영사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르면 상반기에 설치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된 해외공관 회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공관의 오찬과 만찬비용에 대해 전액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는 실비정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회는 13일 이상경(李相京)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 후보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 검증 작업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국민은 표현과 정치적 자유가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에 위반된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판결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이 후보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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