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는 정부의 정책실패 탓이 큰 만큼, 정부도 책임을 져라." 감사원의 신용카드 문제에 대한 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정부가 신용불량자의 빚을 일부 떠 안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 논란이 일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가계부실 심화 원인과 해소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1999년 이후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는 등 근시안적 규제완화로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방조했다"며 "이 결과 신용불량자 급증 등 가계부채 문제를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금융기관 주도의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빚 탕감이나 원리금 감면 등 면책 규모가 너무 적다"며 "내수에 숨통을 터 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신용불량자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한시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정부가 개인 빚 탕감을 위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넣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돼 버리게 된다"고 반박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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