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일주일 연기하면서 정부에 '농민 설득'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의 추가 농민 지원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칠레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키로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지원책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주문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날 "몹시 당황스럽고 화도 나지만 조만간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농촌 지역구 의원들도 적극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상당수 농민단체들은 경제적 보상보다 FTA 처리 자체를 반대, 정부가 농민단체들을 설득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농림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업의 직·간접 피해규모는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5,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러나 피해 보상을 위해 1조원의 재원을 확보, 사실상 관련 농가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FTA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뿐 만 아니라 농특세법, 농어업인부채경감법 등도 제·개정해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칠레 FTA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적 신뢰 추락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렬을 계기로, 국제무역 협상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구도에서 FTA 중심의 양자간 구도로 바뀌는 국면에서 정치적 이유로 FTA 비준이 계속 늦어질 경우 한국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칠레 정부와 의회는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 모든 절차를 마치고 우리 국회의 비준을 기다려 왔다"며 "비준 연기로 칠레와의 외교관계 악화는 물론, 한국을 믿지 못하게 된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도 "한·칠레 FTA비준안 동의가 공전될 경우 전세계적 유행이 되고 있는 FTA 흐름에서의 이탈은 물론 국제 무역에서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