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엄청난 분양이익 규제해야서울시가 주관한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분양 후 순익이 무려 40%라고 하니 입이 쩍 벌어진다. 예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아파트를 당시 가격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건설 전문가였으니 아주 빈 말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정말 40%의 이익을 남겼다는 소식을 들으니 화가 난다. 세상에 어느 사업이 40%의 이익을 남긴단 말인가. 그것도 일반 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이 모양이라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는 많은 관계로 부동산과 아파트는 공공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를 적절히 규제하여 전체 국민이 함께 이익을 보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논리에 기대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도록 방임, 장려하면서 일부 건설업자 및 투기자들만 잔뜩 배불려 왔다. 도대체 5% 내외의 이익으로는 아파트 건설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제는 급기야 시민을 위해 공급하는 아파트조차 이런 엄청난 부당이익을 내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아파트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아파트값을 규제, 관리하고 정부 관련 주택 사업부터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kimhh24
인감증명 원격발급 비싸
며칠 전 갑자기 인감을 쓸 일이 생겼다. 마침 서울에 볼 일을 보러 나가는 길이라 주소지 동사무소보다 이동 중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가까운 이웃 동사무소가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이웃 동사무소에서 인감 5통을 신청하고 얼마냐고 물어 보았더니 4,000원을 달라고 했다. 깜짝 놀랐다. 자기 주소지 동에서는 한 통에 100원이면 되는데 타동에서는 한 통에 800원이라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인감 발급을 하는 데 특별히 비용이 더 들지 않는 것으로 안다. 또 정부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도 아닌데 주소지가 아닌 다른 동에서 발급한다고 해서 무려 8배나 비싼 요금을 받는다면 이는 정부가 대단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일반 사업자가 그렇게 비싼 요금을 받는다면 당장 악덕 사업자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정부도 당장 단속한다고 나설 것이 아닌가. 동간 인감 발급 비용을 하루빨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했으면 좋겠다.
/정진금·경기 안양 만안구 석수3동
입간판 전선에 넘어질 뻔
얼마 전 시내에 옷을 사러 갔을 때의 일이다. 밤인데다 아기를 안고 있어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다. 주차된 차를 피해 가려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질 뻔했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뒤를 돌아보니 인근 상가에서 가게 앞에 세워 놓은 입간판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전구를 밝히느라 가게 안에서 연결해 놓은 전선에 발목이 걸렸던 것이다. 전선은 길이가 길어 동그랗게 똬리를 틀고 있었으나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입간판을 피해 인도를 걷는 일은 다반사이겠지만 캄캄한 밤에 전선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노상에 나와 있는 전선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비나 눈이 내리면 감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장사에 도움이 된다 해도 입간판에 불을 밝히는 상가에서는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내 주변에 세워 놓은 입간판부터 살펴 보았으면 한다.
/안우삼·전북 남원 도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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