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개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대입제도 혁신방안'은 내신 중심의 전형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과도 맞아 떨어져 실제로 제도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지역간 학력 격차가 엄존하고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교육부도 긍정적
개선안의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인 대입을 교육이력철(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 가운데 교사의 학생평가를 강화한 입시자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교사에게 학교교육의 기획과 평가권을 돌려줌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현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2008학년도부터 대입을 내신제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의중을 밝힌 만큼 이 방안의 채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대학의 신입생 선발 경로를 한층 다양화하고, 수능 성적보다는 학생 내신 포트폴리오인 교육이력철을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일단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수능 폐지 여부는 공식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력철을 활용한 전형에서 낙방한 수험생을 위해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학력고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들어있어, 수능은 이름이 학력고사로 바뀌고 응시대상도 줄면서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학생 평가 공정성 담보가 관건
제도가 이 같이 바뀔 경우 내신성적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내신제도의 강화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대학이 갖고 있는 고교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교육혁신위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평가 권한을 보장하는 대신, 교육이력철의 신뢰도를 평가해 학교와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혁신위 이재강 전문위원은 "학교교육은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 외부로부터도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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