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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州 대법 "동성커플, 결혼의 권리있다" 동성결혼, 美대선 쟁점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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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州 대법 "동성커플, 결혼의 권리있다" 동성결혼, 美대선 쟁점예고

입력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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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4일 동성 결혼과 관련,'시민적 결합'(civil union)이 아닌 '완전한 결혼의 권리'(full marrige rights)만이 주 헌법에 부합한다고 선언했다.이 결정으로 매사추세츠 주는 5월 중순께부터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미국 내 첫번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버몬트 주에서 허용하고 있는 동성간 '시민적 결합'은 동성 커플에 결혼의 권리를 대부분 허용하면서도 결혼허가증을 내주지 않아 연방 정부차원의 사회보장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권고 의견'형식을 통해 발표한 이 결정으로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정의한 주 헌법 수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주 의회는 11일 헌법개정을 위한 표결을 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주민투표로 승인을 받아 발효하게 된다.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내의 찬반 논쟁은 이 결정으로 더욱 불이 붙어 11월 대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신성한 행위"라며 "오늘 결정은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진보적 행동주의자 판사들이 판결로써 결혼을 재정의하려 한다면 유일한 대안은 헌법적 절차"라며 "결혼의 신성성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당장 자신의 경고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그 동안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미국의 다수편에 있다고 공언했지만 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재선에 필요한 중도적인 도시주민 표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선두를 달리는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동성간의 시민적 결합은 찬성하지만 정식 결혼 허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이런 견해도 보수주의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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