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배인순씨 "커피 한잔" 販禁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홍훈 부장판사)는 4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전 부인 배인순씨의 자서전 '30년만에 부르는 커피 한잔' 출간과 관련, 배씨와 출판사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과장 또는 허위의 여지가 있어 책 발행은 위법하지만 이미 수만 부가 인쇄됐고 이니셜로 표시된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언론을 통해 주요 내용이 공개된 만큼 추가 발행시 입게 될 최씨의 피해가 급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적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경우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도 없이 영업과 신용에 위협을 받게 되므로 판매금지 가처분은 더 분명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