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 채용을 증대시키고 문화, 체육 분야 등의 인원을 확충하여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또한 그러한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반면 의료 서비스 산업을 고용 증대와 국민 소득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의료보험 제도의 변화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기대할 만하다.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간 의료보험 제도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의 의료 보험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자율의 의료수가를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낮은 보험수가 하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연구,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 인력의 수급 증대도 꾀할 수 있게 한다.
의학 계통의 연구개발에 기초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전문 연구 인력이 투입된다면 연구 개발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은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3차 산업 중에서 의료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국민 복지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며, 고용 효과도 크다.
자유시장 원리에 의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는 모델로 태국을 들 수 있다. 태국은 아시아와 중동의 환자들을 유치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병원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12개 의료 관련 기업들의 주가로 구성된 태국 증권거래소 의료 서비스 지수는 2003년 186% 상승하여 전체 주가 상승률 86%를 2배 이상 상회했다. 방콕에서 600병상의 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붐룬그라드 병원의 주가는 한 달 사이에 2.48배 뛰었으며, 11개의 의료 센터를 운영하는 방콕 듀빗 의료 서비스 주가는 2003년 3배가 올랐다.
태국 투자청은 2003년 50만 명인 외국인 병원 방문객 숫자가 2005년까지 2배 증가해 태국 병원들이 연간 7억 5,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현재의 공공 의료보험을 토대로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장치는 더욱 견실화하되 다른 한편으로 의료의 자율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 산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 연간 배출되는 의사가 약 3,800명이라고 추산할 때 이에 따라 의료 지원 인력 3만 8,000명 정도는 의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의료 서비스 산업을 진흥시키면 우리나라 고용 안정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의 약 4%가 의료비에 지출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의료비 지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15% 정도가 지출되며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하는 인력은 실로 막대하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국민총생산에서 1%만 증가해도 약 10만 명의 고용 효과는 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기대한다면 좀더 많은 우수 인력 투입과 설비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부동자금이 4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유휴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적당한 곳 중의 하나가 의료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투자된다면 투자 활성화에 의한 의료 서비스 산업의 개선과 고용 증가 등 파급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일 영 순천향의대 교수·방사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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