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격렬한 진통을 겪었다. 대선 자금 수사 와중에서 당내 경선에 받아쓴 돈까지 문제화한 경우라서 생기는 진통이다. 그는 2개 기업으로부터 10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비록 그 한 기업쪽에 대한 혐의가 명쾌하지 않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엄연한 법적 구속력과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한 의원과 민주당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섰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으로 무시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이 사태는 검찰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마에 올리고 있다. 정치개혁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난 비리와 불법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공정한 처리가 관건임에도 검찰권이 시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에, 경선자금이 가세돼 정국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여기에 검찰의 중립수사가 의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이 혼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커진다.
영장집행을 부정한다 해서 한 의원 비리가 없어질 수는 없다. 비리를 인정하고 법에 응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한 의원의 처신이 돼야 한다. 또 당 차원에서 그를 비호하고 농성을 선도하는 민주당의 정략은 뻔하다. 총선 위기 때문에 극한 대처에 나선 사정을 익히 안다.
문제는 이런 정략에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을 제공한 검찰수사의 이상한 흐름이다. 소위 '502억 대 0'이라는 대선자금 수사 내용이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한 침묵 등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의혹을 받아 흔들리면 그 정치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검찰이 내 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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