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비대" 주장 공감27일자에 실린 '박용성 회장, 3류 정치 개혁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민생·경제 현안을 외면한 소모적 정쟁과 '떼법'이 일반화한 3류 수준으로 이러한 정치를 개혁하지 않는 한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특히 장관이 지나치게 많아 정부 조직이 비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직은 일단 만들어지면 스스로의 일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기업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하게 된다. 박 회장의 지적대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왜 별도의 부서로 나뉘어서 영역 싸움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육인적자원부, 문화부를 합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여러 부서가 업무를 중복해 맡다 보니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들 공무원 조직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 지 점검하기 바란다.
/kimhh24
돈정치 추방 유권자에 달려
눈 앞에 다가온 총선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읽고 있다. 대선 비자금 사건으로 우리 경제는 얼마나 치명타를 입고 있는지, 공적 자금이라고 포장된 혈세를 앞으로도 얼마나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검은 자금을 조성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거액을 낭비하는 정치인을 탓하고만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인지 냉정히 따져볼 때다.
정치인의 기득권 유지만 나무라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부터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정치인이 주는 봉투가 있으면 바로 돌려주고, 음식점에 초대 받고 가보니 정치인이 낸다고 한다면 당장 사양하고 일어서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측에 접근하여 자금을 요구하고 조직원의 표를 몰아주겠다는 구시대적인 선거브로커가 지금도 있다고 한다. 그로부터 받은 봉투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갖다 주어야 한다. 나 하나의 행동이 온 국민에게 전파된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머지 않아 개선될 것이다.
/문병진·광주시 서구 쌍촌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