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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관권시비 나오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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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관권시비 나오게 돼 있다

입력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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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여권의 행태가 관권선거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정부 부처들이 그 주역으로 거론된다.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 때맞춰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현 여권이 구태를 비난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새 정치 세력이라면서 고작 이런 시비에나 휘말리는 것인지 혀를 차게 된다.먼저 각료를 '징발'해 선거를 이기겠다는 발상이 큰 문제다. 취임 초 장관의 재임을 3년 정도는 보장하겠다고 밝힌 노 대통령이 불과 1년도 안돼 장관의 선거참여를 장려하는 듯한 언사를 하는 것은 기만이다. 열린우리당이 명단까지 만들어 압박하고 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들이 기정사실화해 있고, 해당 장관들의 선거 관심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국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어렵게 인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거에 동원해 버리면 국정은 덜 적합한 사람들이 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정과 국민을 앞세워야 하는 자리이지 한 정파의 정치게임 리더가 아니다.

소위 친노 세력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서는 단초가 노 대통령이 시민혁명론을 선창한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더 심각하다. 이로 인해 대통령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기호 2번 확보를 위해 민주당 의원을 빼 오겠다는 발언이 버젓이 공개되는 판은 또 얼마나 구태적인가. 새 정치를 내세워 표를 얻겠다면 말이 아니라 실천방식이 새로워야 표리가 일치한다.

정부 부처들의 선심성 정책발표, 단체장들을 배석시킨 '신 국토전략 선포식' 등도 모두 이상해 보인다. 그런 게 아니라고 부정해 봐야 설득력이 없다. 선거에 필사적인 정황은 한둘이 아니다. '올인'은 민생과 국정에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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