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소매 유가는 휘발유의 경우 ㏄당 1,000원대, 경유도 600원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올 1월 현재 휘발유는 1,300원을 넘어섰고 경유도 800원을 훌쩍 넘겼다. 97년에 1,500cc 차량 기준으로 3만∼4만원이면 충분히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유류 탱크가 지금은 6만∼7만원이나 주어야 한다.
최근의 방송 자료나 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내 유가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은 수입원유의 가격상승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라는 원천적인 이유 외에 유류에 붙는 각종 세금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전체가격의 80%가 넘는다. 이러한 유류의 가격구조는 일반 근로자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가혹하다. 물론 돈 많은 일부 부유층이야 유류 가격이 3,000원을 하든 4,000원을 하든 별 부담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연평균 임금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작금의 한국 경제현실에서 이처럼 많은 세금이 유류에 붙어있다는 것은 유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 서민을 '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1가구당 소유 차량이 1.5대인 현 상황에서 유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유류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국제 원유가가 올라간다면 세금을 줄여서라도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몫이 아닌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감안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개화기 이전에는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는 적어도 완벽한 가난 구제는 하지 못할 지라도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들만은 아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전병원·인천 남동구 구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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