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초점은 빈부격차를 해소해 분배의 형평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빈부 격차는 경제력만의 문제가 아니며 노동 문화 정보 등 국민의 삶 전반에 해당된다. 이 정부의 복지정책은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려 했던 DJ정부의 생산적 복지개념과 분명히 다르다.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심각해진 상대적 빈곤과 세계화 노령화 정보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문제는 돈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지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135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리려면 올해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이 더 들며 5년간 5조원을 확보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를 2008년까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까지 올릴 경우 기업의 고용보험재정,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세계 최저인 출산율 1.17명을 2007년에 1.3명으로 높이겠다는 신인구정책은 계획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출산 억제를 통한 경제성장에서 출산 장려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정부는 인구정책에 관해 명확한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국내 총생산의 8.7%(2001년 기준) 수준이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소치 35%에 비교할 때 형편없이 낮다. 최근 10여년 동안 사회복지 지출이 20% 이상씩 늘어난 점이 다행이라 할 정도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화면 분배는 어려워진다. 복지의 기반은 역시 성장이며 정부부문과 함께 민간의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 5개년계획은 복지 노동 정통 건교 문화 여성부 등 6개부의 업무가 주내용이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정책은 이제 복지로 귀착된다. 사회안전망의 내실화가 그 목표라면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 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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