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새 정책을 쏟아내자 "총선용 선심 공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일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설 민심을 노린 범 정부적 선거운동"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불쑥 병역 복무 기간 단축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가 이미 지난 해 10월 육·해·공군 모두 2개월씩 줄인 마당에 추가 단축이 당장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노동부가 2008년부터 '근로자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벌써부터 재계가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19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에는 해산급여 인상,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으나 엄청난 재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19일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지역할당제를 도입, 지방대 출신 비율을 30%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부처들이 잇따라 지방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행정권 남용'으로 몰아세운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설을 앞두고 급조한 모자이크식 탁상 행정의 단적인 사례"라며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아마추어식 '섞어 찌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노사 임금삭감 옵션제,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등 몇 년 뒤에나 가능한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앞당겨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창 부대변인도 "군사정권 시절 선거 매뉴얼이던 선심 정책이 현 정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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