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가 초래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대책들은 사회적 환경과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아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출산대책
가임여성의 1인당 출산율이 1.17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는 출산축하금 20만원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확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지원, 불임진단비용지원, 저소득 출산가정 가사도우미 1개월간 지원 등 적극적 출산장려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아동수당제도(일정기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중장기검토과제로 추진돼 도입시기가 2008년 이후로 잡혔다.
특히 아동수당은 매월 5만∼7만원만 지급해도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출산가정 입장에서는 분유 값도 충당할 수 없는 미미한 액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1년 이상 장기휴직에 대한 기업체내의 부정적 분위기와 보육시설 부족, 엄청난 사교육비부담 등 출산을 막는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고령사회대책
정부는 또 고령사회대책으로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노인환자의 간병부담을 덜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2007년),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저당연금제도 시행 등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조기퇴출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인복지 확대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요양보장제도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사회보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우려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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