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간 우리나라 물가를 주물러 왔던 '물가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재정경제부는 19일 물가관리를 총괄하는 국민생활국을 없애고 정책조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생활국 내 물가정책과와 소비자정책과, 복지생활과 등 3개과가 경제정책국으로 흡수된다. 70, 80년대 무소불위였던 물가국의 폐지는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가격결정 기능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정부의 관리역할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정부 내 물가관리 기능은 73년 이전만 해도 경제기획원 기획국의 한 과에 불과했지만, 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국 단위로 확대됐다. 70년대 웬만한 공산품, 농산품 등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변경할 때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80년대에도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 진념 전 부총리, 김인호 전 경제수석,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도 이 시절 물가국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사전신고제 마저 대부분 품목에서 폐지됐고, 마지막 남는 관리요금이었던 공공요금도 전기요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로 결정권이 이양됐다. 상하수도 요금, 중고교 수업료, 버스·지하철 요금 등은 지자체에서 모두 결정한다. 재경부 당국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물가관리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물가국 폐지가 추진됐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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