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과 신용불량자 증가, 청년실업 등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으나 정치권은 총선 싸움에만 몰두, 국가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문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한국경제는 세계 속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경영학자들은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경제 시국선언’에 나섰고, 재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 운영을 건의했다.
김병주(金秉柱) 서강대 교수 등 경제·경영학자들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제는 경제’라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경제리더십 실종과 기업의욕 상실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현직 경제·경영학회장을 비롯해 약 500명의 원로·중견 학자가 서명했으며 서명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수들이 70,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시국선언을 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경제 위기불감증을 질타하는 ‘경제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제 위기타파를 위한 목소리 대신 정치적 목적만 앞세우는 정치인의 목소리만 시끄럽고, 경제리더십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변덕스러움과 이해단체의 투쟁, 인기영합적 정책과 아마추어적 열정만 들어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기 해결을 위해선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경제 살리기 의지를 보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재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민·관·정 협의회 구성을 건의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빨리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조기 폐지, 정부의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노력 등을 당부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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