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후 개인소득세율을 45%포인트나 낮춰 세계 1위를 기록한 반면, 법인세율 인하 폭은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배문제 해결에 세제를 동원한 결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세계적인 세제 개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재정경제부가 입수한 미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0년 89%이던 개인소득세율을 2000년 44%로 45%포인트나 내렸다. 같은 기간 독일과 프랑스의 개인소득세율은 각각 65%와 60%에서 59%와 54%로 6%포인트 내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6개 회원국도 평균 67%에서 47%로 20%포인트 내렸을 뿐이다.
반면 1986년 30%이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000년 28%로 2%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이 기간 아일랜드(26%), 스웨덴(24%), 아이슬란드(21%), 덴마크(20%), 독일 일본(16%), 포르투갈(15%) 등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크게 내렸다.
재경부 주영섭 조세정책과장은 "서민층 생활안정 등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다 보니 개인소득세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법인세율은 애초부터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소득세율은 최고 39.6%(주민세 포함)이며, 법인세율은 현행 27%(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서 2005년 1월부터 2%포인트 인하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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