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윤영관 외교부 장관 경질에 대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반미외교의 원년이 됐다"는 등 극언을 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도 이날 김재섭 외교부 차관을 출석시켜 자주외교론 등을 집중 추궁했다.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윤 장관 경질 소식을 듣고 나도 모르게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며 "국민도, 하늘도 원망스러웠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개탄했다. 홍 총무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이 권리를 정말 잘못 행사했다"며 "한나라당이 안 된다면, 하다 못해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반미주의, 혐미(嫌美)주의에 입각해 한미 동맹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자주외교냐"고 반문하고 "아예 외교부 간판을 반미외교부로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재 총선기획단장은 "국민의 정부때 DJ는 대미 관계를 자주적으로 하면서 실익도 얻었지만 노 정부는 실리도 없고 자주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외교부 북미국 라인의 외교활동을 친미주의로 몰아붙이면 한국 외교는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홍 의원은 "윤 장관 경질은 NSC에 의한 외교부 학살이자 세계적인 조롱거리"라고 힐난하며 외교부의 향후 조치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NSC와 외교부가 싸운 적은 없다"며 "문제가 된 직원들은 최소한으로 인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자주외교를 공약하고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집권 초기 실용외교를 한다고 번복했다"며 "이제 와서 다시 자주외교를 한다며 외교부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NSC 사무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외교부와 정책결정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월권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이창복 의원은 "국기를 뒤흔든 일부 외교부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 파문은 일벌백계로 다뤄져야 한다"며 "외교부와 NSC의 갈등설은 청와대의 자주외교 노선을 무력화하려는 보수언론과 수구세력의 정략"이라고 맞섰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 자주파·동맹파
자주(自主)파와 동맹(同盟)파는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이전 등 한미동맹 관련 정책에서 노선을 달리하는 정부 내 인사들을 각각 지칭하는 말이다. 언론들이 붙인 용어이지만, 윤영관 외교부 장관 경질 파동을 겪으면서 청와대 당국자들도 공공연히 입에 올리게 됐다.
자주파는 한미관계가 과거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각종 대미협상에서 강경하고 새로운 입장을 주문한다. 그래서 '한미동맹 재조정파'라고도 불린다. 이종석 NSC 차장과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등 학자 출신이 중심이다. 동맹파는 미국 중심의 외교를 강조한다. '한미동맹 강화파'라고도 불리며, 외교부 국방부의 정통관료 출신이 중심이다. 물론 해당자들은 어느쪽으로도 거명되기를 꺼려한다.
자주 외교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한 말이지만, 지금까지는 공개 언급된 적이 없었다. 개념도 불분명하다.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국익 정의와 추구 방식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능력과 국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막연하게만 정의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한미 관계에서의 '노무현 변수(the Roh factor)'"라는 말로 그 모호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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