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지식기반사회라는데 이론이 없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업과 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체가 된다.지식기반사회에서는 특정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정보인프라의 구축,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는 국민의식이 함께 할 때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는 새로운 기술을 독점배타적으로 보호해 주는 특허제도에 있다. 특허제도는 기술 개발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18세기 이후의 산업혁명을 가능케 했다.
또 세계 제 1의 갑부인 빌 게이츠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은 특허심사기간의 단축, 특허청 심사인력의 획기적 증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전략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특허중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또한 총리를 중심으로 전 내각이 참여해 '지식재산전략대강'을 마련,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경제정책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특허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특허제도의 운용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정책도구가 된다는 인식아래 관련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데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2007년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관을 증원하고, 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특허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1억 건 이상의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내외 기술개발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특허기술이 적극 활용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 기술 거래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허제품을 전문적으로 홍보·판매 할 수 있는 특허제품사이버쇼핑몰을 구축하는 등 특허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3, 4위의 특허 출원국으로 자리를 굳힐 만큼 기술개발과 발명의 저변이 넓어졌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도 미흡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학생발명꿈나무의 양성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에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특허청이 후원한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사업은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수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 폭을 넓혀주고 국민들에게는 발명과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
하 동 만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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