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다.'노무현 대통령이 '경제회복을 통한 고용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잡은 것은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 고갈과 실업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어 올해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 초기의 분배중시 정책에서 탈피, 우선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지펴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방향 추진을 위해 고용 흡수력이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 문화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벤처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던 서비스업 분야의 각종 규제가 풀리고 서비스시장 개방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공부문의 보조인력이나 이공계 석·박사 등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23개월이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을 미국(13개월) 수준으로 끌어당기려면 400여명의 특허청 심사관이 더 필요한 만큼, 이공계 박사를 대거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중 노사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노 대통령이 노동계를 향해 "올 한해만이라도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자칫 선심성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