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생태계의 보고' 비무장지대(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MZ 내 토지를 공유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 구역을 포함한 DMZ 일원의 토지 공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간인 통제선 등 접경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잇따르고, 남북한 연결 도로 및 철도망 확충 사업으로 인해 DMZ의 생태계 보존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DMZ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토지공유화 검토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생태적 가치에 따라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남북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서를 북한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3월 제주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계획(UNEP) 이사회에서 북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또 DMZ 토지 공유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기초 연구조사를 실시해 DMZ 토지의 법적 성격,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토지의 매수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토지 공유화보다는 토지이용규제제도 또는 토지이용제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힘에 따라 환경부의 공유화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식물 2,716종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67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DMZ를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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