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인기학군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4학년도 고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일반계 고교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조사를 벌인 결과, 인기고교가 있는 서울시내 19개구 79개동으로 전입한 중3학생이 5,4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59명은 주소지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로 밝혀져 실거주지로 돌려보내졌다.
고교배정을 앞두고 주소지를 옮긴 중3학생은 2003학년도 거주자사실 조사에서 5,711명이었고 2002학년도에는 2,7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자로 밝혀진 경우는 각각 411명과 16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서울지역 타학군에서 강남·서초구로 전입하는 강남행 전입은 2001학년도 1,825명에서 2002학년도 1,924명, 2003학년도 2,244명까지 매년 급증했으나 2004학년도에는 1,439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에 비해 최근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노원구나 양천구의 전입자가 각각 987명, 803명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중학교 입학을 위한 초등학생들의 위장전입도 여전해 전 입학생 13만1,502명 중 501명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거주자 조사를 매년 확대하는 한편 인기학교와 비인기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도 해소해 위장전입자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청 동사무소와 함께 매년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위장전입자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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