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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의 핵 실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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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의 핵 실상이 궁금하다

입력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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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 대표단이 북한 핵 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무엇을 들었고 확인했을까. 6자회담 등 북핵문제 전개와 관련하여 우리의 안위를 결정할 중요한 정보일 것이 분명하다.대표단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보여준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북한외무성은 1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 억지력을 만들게 했고, 이번에 이를 미국인들에게 보여줬다"고 발표했다.

핵무기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전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장을 비롯한 일행은 북한에서 핵 시설 시찰은 물론,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과학적·경제적 명세표를 들고 나온 외교관 및 과학자들과 면담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미국기관의 평가는 연료봉재처리에서 한 두개의 핵 폭탄 보유까지 진폭이 크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보도대로 북한이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보여줬다면 이것은 중요한 사태변화다.

부시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을 애써 외면하며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핵 포기압력을 가해왔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보여주었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에 또 한번의 핵 공갈이 될지 모른다. 미국의 대응방식에 초래될 변화를 주시하게 된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보인다. 미국대표단을 불러들이기 앞서 지난 2일에 에너지 지원 등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핵무기의 실험과 생산은 물론, 발전용 원자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은 이를 평가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체제존립과 관련한 핵무기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 포기 압력이 엄청난 부담일 것이다. 협상을 향한 활발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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