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4월 총선에 연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진원지는 청와대인데, 청와대가 이를 깨끗이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 대통령도 모르는 일"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애매한 표현이다. 의도적으로 모호함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느낌이 짙다. 재신임과 총선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할 경우 이는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아닐 수 없다. 선거법이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문제시 된다.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를 '불온한 음모'라고 규정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가정을 전제로 탄핵 운운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섭섭함을 표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정 자체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어조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실제 그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일인가. 사실 대통령의 탄핵이 함부로 거론되는 사태 자체부터를 예사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이 정말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할 생각이 없다면 그것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
재신임 문제가 결부될 경우 총선이 어떤 요동에 휘말릴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신임 구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딱 부러지는 태도로 위헌과 불법시비를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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