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7일부터 내부 조직인 전산관리소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전산시스템 납품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한국IBM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IBM 납품비리에 연루된 기관이 한두 곳은 아니지만, 특히 정통부를 문제삼는 까닭은 최근 들어 비리사건 연루빈도가 잦아졌다는데 있다. PCS사업자 선정스캔들까지 거슬러가지는 않더라도, 2002년엔 국장급 2명이 뇌물수수로 옷을 벗었고 작년에도 일부 공무원이 사업발주 관련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지난 주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횡령한 '간 큰' 우체국직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물론 정통부 전체를 비리집단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민간부문에 대한 정통부의 위상을 감안하면 수뢰공무원 개인의 도덕불감증으로 몰고 갈 수만도 없다.
정통부는 돈과 규제를 한꺼번에 거머쥔 유일한 부처다. 한 손엔 정보기술(IT)·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탐을 내는 천문학적 액수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다른 한손엔 통신업체 생사여탈과 직결된 엄청난 시장규제들을 장악하고 있다. 국무위원 서열상 위상은 '말석(末席)'에 가깝지만, 민간에 대한 파워는 어느 부처보다도 막강하다. 돈과 규제, 하나도 아닌 둘 다를 쥐고 있는 신(新) 권력기관인 만큼 '검은 거래'에 대한 구조적 유혹도 클 수 밖에 없다.
'투명한 전자정부' '디지털 선도부처' 깃발을 든 정통부에서 아날로그 시대, 수기(手記)정부에서나 횡행했던 비리사건이 재발된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힘있는 기관인 만큼 도덕률과 감사시스템도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해져야 한다. 그것이 싫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돈이든 규제든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성철 경제부 기자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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