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등에 묶여 매듭을 못 지은 국회의 정치개혁작업은 신속히 재추진 돼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위헌상태를 자초했다거나, 선거법에 밀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주요법안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은 미시적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성과물이 전혀 없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다. 돈 적게 드는 정치구조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및 공천을 비롯한 정당의사결정의 민주화 등이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정치개혁은 또 다시 물 건너 가게 된다.국회는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사실상 해체된 정개특위를 1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에 재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는 비회기중에도 가동,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는 물론, 정치개혁의 주요 골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사퇴한 민간출신의 선거구 획정위원도 복귀를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되는 대목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정개특위의 행보가 지나치게 선거법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중앙당 슬림화 및 지구당 운영방안개선을 통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수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는 게임 규칙의 강화 등은 선거구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정개특위가 시한에 쫓긴다는 핑계로 선거구획정이나 의원정수 등 국회의원의 밥그릇 관련사항에만 치중할 경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해 각계인사로 구성된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포괄적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정개특위가 선거법 관련사항은 협상으로 풀고 나머지 개혁은 정개협의 안을 참조하는 것도 차선책은 된다. 국회는 늦었지만 정치개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드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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