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이원규 부장판사)는 한광옥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주당이 김기배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김 전 총장의 발언은 신문 기사에 게재된 의혹 내용을 인용했을 뿐 한 전 최고위원이 금품을 살포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은 김 전 총장이 2001년 10월16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구로을 지역은) 과거 한광옥씨가 50억원을 썼느니 70억원을 썼느니 하는 지역'이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장순욱 판사는 31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양희(58·한나라)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01년 9월 D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D금고로부터 부정대출받은 회사 대표 장모씨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조사 무마 대가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받고 장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법 민사31단독 신종열 판사는 31일 강모씨 등 S생명 보험계약자 16명이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빼내 영업활동 등에 활용,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S생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청은 31일 양성철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박학근 경찰청 감사담당관을 임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 서장이 사건을 왜곡 처리하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조사를 해왔으며 진정 내용에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서장은 지난 9월 A씨가 사기혐의로 B씨를 고소하자 11월께 고교 후배와 함께 B씨를 강남 룸살롱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오히려 A씨 개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까지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되자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경찰서장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출국 후 6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출국 시한을 1월15일까지로 보름 연장했다. 정부는 31일 고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체류자가 고용된 기업체의 임금 지급 사정이나 항공편 등을 감안해 자진출국 시한을 연장하되, 16일부터는 제조업체를 직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자를 집단 보호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 시설에 대한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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